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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주택, 농업·수산업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별로 정해진 제출 서식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별 안내를 참고하시고, 거주지 관할 재난관리 부서의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지자체별 제출 서식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을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 비치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기재가 필수입니다: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수, 연락처
-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 피해 유형 및 수량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
특히 어류·양식시설과 관련된 경우에는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별지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어류 관련 양식업 종사자가 재난 발생 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에도 이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10일 사이 호우가 집중된 피해 지역에 대해 주택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는 국비 127억 원이 우선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주택 피해 지원금 (전파 또는 반파 기준 포함)
- 농업·수산업 기반 시설(예: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양식시설 등)
- 소상공인 시설 피해
✅ 지원금 예상 산출방법
일부 지자체(예: 원주시)는 홈페이지 내에 '재난지원금 예상산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피해 종류와 정보에 따라 예상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력 항목에는 '피해 종류' 선택·추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된 예상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산출 방식 요약:
- 피해 시설 유형 및 피해 정도 입력 (예: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 필요 시 수량 또는 규모 입력
- 지자체 제공 시스템이 이를 기반으로 예상 지원금 결과를 자동 계산
위 기능은 피해 종류와 정도에 대해 얼만큼의 기준 단가가 적용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